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기대한 것은 작가 유시민의 글을 읽는다는것 그 자체와, 그가 정의한 국가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그의 의견은 무엇일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 정도 였다.

 

아마도 내가 기대한 것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p.49 합법적 폭력

국가주의 국가론. 이를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념형 보수' 가 적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기반으로 삼고 있다.

 

<-- 공리주의, 대를위한 소의희생 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국가론이 국가주의 국가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봐도 무방할까? 애국심을 악용하고 반공주의를 이용해 먹는다. 보수와 동일어는 아니지만 보수를 가장한 썩은 정치인과는 동일어일 수 있을 것 같다.-->  

 

p. 70 공공재 공급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게 구속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밀은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했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다.

 

<--국가가 자기 보호를 위해(국가가 자기임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위험하다. 국가가 개인A의 자유를 위해 개인B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p.7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항 전반부는 로크를 비롯한 자유주의자 일반의 소신이었다. 그러나 후반부 선언의 지적 소유권은 밀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p.87 계급 지배의 도구

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도구적 국가론' 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가지 궁금한건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언급이 책에 없던 것 같다. 아나키스트들의 이론이 따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그런것일까. 지금 이 구절만보면 마르크스의 국가에 대한 생각이 아나키스트들과 같다고 봐도 되는것일까. (여기서 내가 생각한 아나키스트는 무정부 주의자 이다.) 

 

p.106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애초 권력의 원천은 주로 완력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돈이, 그다음에는 지식이 점차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토플러는 이것을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보편적 권력이동 현상으로 규정했다. 

 

<-- 지식 이 권력의 원천 이라는 말은 사실 기존의 돈이 원천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결국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지식->기술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것 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도 거대 자본조직에 대항 할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

 

p.111

플라톤과 맹자의 국가론은....한가지는 같다. 바로 목적론적 국가론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국가는 선,정의,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는 안정되고 통합된 국가일 수 없다. 

 

<-- 목적론적 국가론에 의해 개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희생당할 우려가 있다. 뒤에서도 비판한다-->

 

p.114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에서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라는 게 포퍼의 주장이다. 

 

<--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정치제도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데는 적합한 정치제도 라는 말로 해석해본다. 책 어딘가에 이런 구절도 있었던 것 같다.-->

 

p.131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 그것이 선한 감정이며 장려할 가치가 있는 미덕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 한다. 

영원한 것은 조국 뿐이다-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르낭

 

<--애국심의 대상이 국가인가, 그 국민들까지인가, 공동의 이념인가 이런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애국심이 전제주의자 및 독재자들에 의해 악용되기 쉬운 개념임은 확실하다. -->

 

p.153

애국심은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들 속에서 이 의지를 북돋울 책무가 있다. 

 

<-- 애국심이 악용되기 쉬운 이념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애국심을 무조건 나쁜 감정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그런데 공동의 선 이라는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았다.-->

 

p.177 혁명이냐 개량이냐

그는 천국의 꿈음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포퍼가 모든 폭력혁명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혁명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물론 그 혁명은 사회혁명이 아니라,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멈추는 정치혁명이었다. 

 

<-- 포퍼는 사회주의 혁명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듯하다.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천국의 꿈 이라고 표현했다. 폭력혁명으로 사회가 바뀐다고 해도 바뀐 사회가 더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p.207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진보는....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한다. 

 

<-- 보수는 세금을 내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것, 진보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를 늘리는 것. 이라는 채사장의 생각은 이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좁게 정의된 개념으로 이해해본다. -->

 

p.208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여집합이다.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수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보수주의자로 살아간 것이다. 

 

<-- A의 여집함 이라 함은 A이외의 모든 것이다. 따라서 그 여집함은 대부분, 웬만하면 A보다 덩치가 크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수는 그것보다 더 유리한게,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사유의 여유가 없어서 보수를 선택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선동당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매하기도 하고, 지역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는등 보수가 승리할 플러스 요소가 도처에 존재한다 --> 

 

p.210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 한다-->

 

p.211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 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는 목적의식의 지행이다. 보수가 구심력이면 진보는 원심력이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지되고 발전한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생활환경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혁명으로 번져나갈지 모른다. 

 

<-- 맞는말이다. 너도 나도 진보 사소한 것도 진보. 사회가 돌아가려면 룰이 있어야 하고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뭔가가 있다고 무조건 바꾸려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p.217

이남곡에 따르면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것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인간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은 세 가지다.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

 

<-- 문제는 앞의 두개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쉽지않고, 뒤의 것(낡은 생각)은 개인이 자가진단하기 어렵다-->

 

p.221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는 믿음이 목적론적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사물이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사물의 본성이며 목적이다. 국가는 모든 인간공동체에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 

 

<-- 목적론적 국가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아래처럼 전제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문제다. 목적론적 국가관에서도 인간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p.224

개인을 국가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한 만큼, 그들의 국가론은 집단주의 또는 전제주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위해 시민들에게 훌륭한 삶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요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그의 국가론이 내포한 수많은 철학적 이론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리 간단하게 부정할 수 없다. 

 

<-- 플라톤은 부정하는듯. 기본적으로 이 두사람의 목적론적 국가관이 전제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한다.-->

 

p.225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은 결합할 수 있으며, 그 결합을 통해 각자의 결점을 제거하고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나는 진보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국가에 미덕국가 또는 선행국가 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목적론적 국가론이라는 형태 + 자유주의 라는 이념 의 개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듯 하다.-->

 

p.240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개인으로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며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인종적 경제적 국가접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그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개인과 국가는 도덕적 이상이 서로 다르다. 

 

<-- 개인의 사랑이 보편적 사랑과는 다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p.241

니버는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했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이 두 도덕적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이 상황에서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상태, 즉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건 사실 불가능 하다.-->

 

p.245

정의가 무엇인지, 국가로 하여금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헌법을 읽는 게 유익하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이해하면 될듯-->

 

p.261

나는 자유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간절하게 정의를 소망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이라는 땅을 딛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리고 이런 내가 진보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올지 않다고 믿는다....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 개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다. 그렇지만 자유를 위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다. -->

 

p.262

진보주의는 열정을 요구하지만 광신주의 를 배격해야 한다. 그것은 일당독재, 신정국가, 국가의 신격화 등 여러 형태의 전체주의로 귀결될 뿐이다. 진보정치는 자유로운 개인의 내면에 튼튼하게 닻을 내린 도덕적 이상과 인류에 대한 자비심,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과 겸허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요청한다. 한마디로 줄여서, 진보정치에는 자유주의적 기풍과 철학이 필요하다. 

 

<-- 진보주의 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무조건 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진보주의를 표방하지만 진보정치단체의 모든 결정에 찬성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p.294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어떤 것인가?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다. 인간의 완전성과 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얻게 될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 정치인은 일반 시민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선을 위해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동의 원인은 보수니 진보니 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회의 정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판타지 적인 소원인것처럼 느껴진다.-->

p.303

진보정치세력이 단지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이념과 정책에 대한 지지와 어울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기술했듯이 진보는 보수에 비해 정치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더욱 능력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p.307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이성이다.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적에서도 이성의 힘이 자라기는 어렵다. 

 

<-- 진보는 왜 분열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진보를 폄하하면 안된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오고 변화에 대한 목소리는 다방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열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분열이 단순히 분열되어 끝나는 것은 안타깝다. 각자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이타심을 기본으로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얻어내면서 그렇게 섞이며 발전해야 한다-->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게 맞을까 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정답은 없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혹, 무슨말을 쓰고있는지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내 수준에서 정리해본다.